한동훈 “국호 완전 이전, 정치 행정수도 완성”
2020년 국회 이전 발언 뒤 40% 넘게 급등
“새로운 이슈 아냐, 부동산 가격 영향 미미할 수도”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여당이 쏘아 올린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으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세종은 집값이 19주 연속 하락하는 등 침체의 늪에 빠졌다. 국회 이전이라는 초대형 호재로 반등 기회를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이슈가 아닌 데다 2030년 이후에나 이전 계획 실현이 가능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하락률 전국 1위…지난해 11월부터 19주 연속 떨어져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5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 대비 0.39% 하락하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올해 누계 하락률도 2.61%로 전국 17개 시도와 규제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셋째 주(-0.2%)부터 19주 동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최고가 대비 반 토막 난 단지도 속출했다. 세종시 도담동 ‘도램14단지한림풀에버’ 전용 99㎡는 지난 19일 7억3000만원(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42%(5억5000만원) 내렸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3평)도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다. ‘도램15단지힐스테이트’(876가구) 전용 84㎡는 이달 23일 5억6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2021년 1월 9억6300만원(22층)으로 2배 수준이었다.
세종시 집값은 2020년 급등 후 2021년 조정기를 거쳐 2022년 급락했다.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하반기 잠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다시 하락 전환했고 올해도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요가 늘어날 만한 요인들이 없어 가격이 특별히 회복하거나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세종에 정치 행정수도 완성”…2020년 국회 이전 소식에 집값 폭등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이전 소식은 세종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할 것이다”며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으로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세종시는 과거 국회 이전 소식으로 집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 2020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비롯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냈다. 행정수도 이전 소식에 외지인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유입됐다. 그해 세종 연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44%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영향 미미 관측도 “정치권 단골 공약, 새로운 이슈 아냐”
다만 국회 이전 계획이 세종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나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 단골 공약인 데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고 국회는 국회법과 규칙을 개정해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을 2031년 세종시로 이전하되 본회의장, 의원회관 등은 여의도에 남기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은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위헌 논란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을 위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국회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게 위헌 결정의 근거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서울에 두고 일부 기능만 옮기기로 한 것도 위헌 문제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이미 자족 기능이 형성된 도시인 데다 국회 이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헌 문제는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완전 이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