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급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 된 상속세 개편···총선 결과 따라 개편 방향 달라질 듯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코리안 디스카운트, 기업승계 부담 등 문제를 야기해 재계 오랜 숙원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개편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의지를 내비치며 관련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재계가 예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를 전달하며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사실상’OECD 최고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상속이 이뤄진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대출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524만주를 처분키로 했는데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일가가 대출받은 액수가 무려 4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속세 폭탄이 산업 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단번에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냥 기업을 처분하는 등 경영 의지가 꺾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경총이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로 집계됐다.
한 대기업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재벌 상속과 무관하지만 지금의 상속세는 기업경영을 계속 이어가거나 키우려는 의지를 상실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모두의 손해”라고 전했다.
강력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결국 상속세 개편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 중에선 상속세를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운 곳도 있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상속세 개편 문제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