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후 정부 압박만 다섯차례
통신사, 전환지원금 한차례 인상···총선 직전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 뒤 이동통신3사의 전환지원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올랐다. 액수 기준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15종에 요금제에 따라 5만∼3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13종에 대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13만2000∼32만원을 지원하고, LG유플러스는 단말기 11종에 대해 3만∼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환지원금은 지난 22일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제조사 CEO 간 간담회 직후 한 차레 인상됐다. 다만 당초 방통위가 기대한 금액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방통위는 통신3사가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은 그대로 운용하되,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엔 대통령실까지 나서 “통신 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하는 등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의 전환지원금 확대 압박은 일주일 새 다섯차례나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단 계획도 밝히는 등 통신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통 현장을 비롯한 통신업계에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직전 주인 다음달 첫째주 전환지원금이 한차례 더 인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부가 기대한 최대 금액에 못 미치는 만큼, 정부가 통신3사에 대한 추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고가요금제 중심에서 중저가요금제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 전선이 이동하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 부담 증가를 하소연하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 무리한 마케팅 경쟁을 펼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자칫 잘못하면 실제 국민의 통신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환지원금 제도를 성급히 도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다수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정부는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전환지원금 확대 압박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 라인업 확대를 위한 통신사와의 긴밀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 각종 지원금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그래야만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정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