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사례 늘고 있어···중국발 해외 직구 늘며 단속 인력 부족 현상 심화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5년(2018∼2023년) 간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이 1조8000억원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루이뷔통·롤렉스·샤넬 브랜드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사실상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이 대다수인 것이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2137억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샤넬도 1135억원으로 규모가 1000억원이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 종류가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주로 패션 관련 품목들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어난 액수다.
이중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이처럼 ‘짝퉁’ 물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으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는데,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천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1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총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