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배당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이 1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 이상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70만원 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셈이다.
1723만6882명 중 배당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인원은 1만7236명, 상위 0.1%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배당소득은 14조3358억 원이었다. 전체 배당소득(29조1838억 원)의 49.1%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원이었다.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 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 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 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5%가량 줄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주가 배당받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한다”며 “불평등과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