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제조사 “사업자 간 협의할 것” 원론적 답변
통신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 부과 시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차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CEO)들과 삼성전자, 애플코리아에 최근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3사와 제조사는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액 및 시점에 대해선 “사업자 간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CEO,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 방통위 “전환지원금 확대해달라”···통신사 “협조하겠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통신3사가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은 그대로 운용하되,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하는 등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통신3사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상 전환지원금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이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국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전환지원금 인상을 요청했고, 통신3사와 제조사 모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제조사도 본인들이 협조 가능한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수준은 통신사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현재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전환지원금 경쟁이 추후 중간요금제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3사 간 경쟁 과정에서 고가요금제→중간요금제→저가요금제 순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날 것이란 설명이다.
반 국장은 “통신3사가 지원금 정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고우량고객을 뺏기 위해 싸움하는 것이다. (그것이) 촉진되면 중간 타깃으로 (경쟁이) 넘어갈 것이다. 처음은 분명 고가요금제로 시작해 중간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마케팅 정책 수립 시 회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안다. 과거 2G, 3G, 4G로 넘어갈 때도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다. (재무적 우려사항은) 통신사가 충분히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환지원금 확대 등 통신3사 간 경쟁 과정에서 단통법을 위반할 시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단 우려와 관련 반 국장은 “규제기관의 입장에선 현행법이 살아있으니 위법행위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정책을 정했단 부분, 보조금 지급 시 국민 편익이 많이 가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단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 집행 시 엄격히 집행할 수도 있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고 했다.
◇ SKT·LGU+, 조만간 중저가요금제 출시···삼성, 중저가단말 조기출시
간담회에선 전환지원금 외에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통신비 인하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정부가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청하면서 지난 1월 KT가 3만원대 일반 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 출시를 앞뒀다. 중저가 단말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근 30만원대 ‘갤럭시 A15 LTE’, 40만원대 ‘갤럭시 A25′ 등을 출시했다.
박동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기타 절감 방안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중저가 요금제를 이른 시일에 출시하겠다고 했다. 공시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위원장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당겨서 해달라고 했고, 삼성전자도 조기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신3사가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불법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또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이동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재정여력이 악화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이달초 공정위에 장려금 기준선 설정은 방통위의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국장은 “방통위에서 공정위에 방통위 입장을 2주 전쯤 공식 제출했다. 다만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못 받았다”며 “실제 판매장려금이란 부분이 단통법이 가진 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