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로 한 고비 넘겨···논공행상 차원에서 영전 가능성 거론
조규홍 장관 재임기간 18개월, 교체 가능성···대통령실 근무한 박 차관은 국정철학 이해 높아
의협 주도 총파업 가능성으로 향후 전망 어려워···내주 의정갈등 절정 예상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총선 후 거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일부 복지부 직원들은 의대 증원이 가닥을 잡을 경우 논공행상 차원에서 박 차관 영전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왔던 2025년 전국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후 정확하게 한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복지부는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정지 처분 진행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고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같은 정책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지만 대외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며 분주하게 활동한 박민수 차관 공도 인정되는 분위기다. 실제 박 차관은 매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브리핑에 참석,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강경하게 정부 정책을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관가 관계자 A씨는 “각 부서에서 중대본으로 파견된 복지부 직원들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업무에 투입되며 고생했지만 박 차관도 적지 않게 고생했다”고 전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린 박 차관이 설화를 포함한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의새’ 발언부터 최근에는 한 방송에 출연,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발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관계자들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는 등 의료계로부터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과거 보험정책과장 시절부터 의료계와 악연이 있던 박 차관이 최근 의료대란 사태 와중에서 담당 책임자로 일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거가 종료된 이후 일부 정부 인사가 예상되면서 박 차관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주 절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정갈등은 환자들과 남아있는 의사들 체력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시급한 현실이다.
총선 후 정부 인사가 단행되면 복지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오는 4월을 기준으로 하면 조 장관은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을 돌파하게 된다. 이전 제1차관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면 총 23개월을 복지부에서 보낸 조 장관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차관도 4월이 되면 차관 재임기간 18개월을 맞는다.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자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박 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실적을 인정 받아 장관 승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 직원들 관측이다.
관가 관계자 B씨는 “정권의 핵심 개혁 과제인 의대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부지런하게 횔동한 박 차관 이 인정 받아 차기 장관 후보군에 들 것이라는 하마평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돌았다”고 전했다. 어느 정부중앙부처든지 통상 부처 출신 장관을 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복지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권덕철 장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부처 출신 장관이 없었다.
박 차관은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개혁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4월부터는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의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던 박 차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 총선 이후 정국 상황에 따라 복지부 장관 교체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준비할 경우 정부 인사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가 관계자 C씨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제 한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변수는 많다”며 “총선 후는 물론 당장 내일 상황을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