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발간···“인프라·인력에 더 투자해야”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한국 방산업단지(클러스터) 경쟁력이 미국, 프랑스 등의 70~80% 수준에 불과하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경쟁력 개선을 위해 방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해야한다는 관측이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통해 국내 방산 클러스터 3곳의 선진국 대비 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방위사업청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업 기초체력 강화의 일환으로 클러스터를 3곳으로 확장해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경북 구미, 2022년 7월 대전, 2020년 4월 경남 창원을 각각 방산클러스터로 지정했다. 급증하는 방산 수출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각 클러스터의 선진국(100%) 대비 경쟁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구미 67.5%, 대전 73.6%, 창원 77.7%로 집계됐다. 조성된지 오래될수록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3곳 모두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술인프라, 연구개발(R&D) 활동, 금융지원 등 지표를 두고 세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분석했다.
한국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을 참고할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선진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1960년대 국방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등 취지를 앞세워 중장기 관점에서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육성해온 공통점을 보인다.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주체간 유기적으로 협조했다. 이는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확대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됐고,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목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은 세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부의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고도화하고 국방신산업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 범위를 첨단 소재, 배터리, 창정비(MRO)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국방 앵커 기관·기업 유치, 절충교역을 활용한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 중앙정부-지자체간 방산클러스터 발전 광역협의체 신설 등을 구상했다. 선진국에 비해 늦게 방산업 육성을 전개해온 한국이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인프라, 인력 양성, 기업기관유치,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클러스터간 시너지 창출 등 총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은 “후발 주자인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세계적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