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 공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을 내걸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또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군인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기관이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했다.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단 것이다.
농촌·산촌·어촌 지역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을 통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 중 방송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파수 유휴 대역이다.
민주당은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장은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은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 과도한 지원금 제공에 따라 기존의 이동통신사로 이용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정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