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확정···미봉책이란 지적도
‘동탄-수서’ 구간 개통 코앞···수도권 30분 시대 초읽기
머니방위대가 3월 ‘머니방이 주목한 부동산 뉴스’(머부뉴)를 준비했습니다. 머부뉴는 바쁜 시청자분들을 위해 최근 주목할만 한 이슈를 선정해 3~5분 단위 영상으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짧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머부뉴는 실거주 의무 유예 내용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로는 GTX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머부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둔촌주공 등 5만구 한숨 돌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전국 5만 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고자 2021년 도입됐다.
앞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현재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해진 상황이었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집주인은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3년 뒤에 실입주해 실거주 의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하는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봉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를 놓은 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집주인은 3년 차에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입주해야만 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전세를 주고 받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3년 유예 기간 동안에 잔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A노선 개통 코앞…GTX 시대 성큼
수도권광역급행철(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GTX에 대한 기대감이 고도되고 있다.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 후 수서-동탄은 19분, 운정-서울역 구간은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 중 용산-상봉 구간은 연초 착공하기로 했고 상반기 내 전 구간 착공 예정이다. 2030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 후 인천-서울역까지 30분, 마석-청량리는 2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C노선(덕정-수원)도 연초 착공해 2028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햇다. 연장안을 살펴보면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상·하단 두 구간 모두 늘려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수원에서 아산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D노선은 김포 장기와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분기점인 부천 대장에서 만나고, 가산·강남·삼성·잠실 등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 하남 교산~팔당과 강원 원주까지 ‘Y자’ 형태로 각각 이어진다.
E노선은 인천공항부터 대장을 거쳐 연신내와 광운대를 지나 덕소까지 동서로 뻗은 노선이다. F노선은 ‘O’자 모양 순환 노선이다. 의정부와 고양 대곡, 김포공항, 부천종합운동장, 수원, 교산, 왕숙2 등을 지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6개 노선이 구축되고 GTX 교통망이 수도권에서 충청·강원 권역까지 확대되면 하루 평균 183만명이 GTX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이 완성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