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분 개시하고 3401명 증원 신청 받은 정부에 힘 실릴까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정부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983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개시했다. 또한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이 총 3401명으로 집계돼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9000여명 전공의가 향후 면허정지로 이어질 경우 의료대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100개 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다.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인턴은 1년간 근무하는데 신규 인턴의 경우 임용이 대부분 결정됐지만 당사자가 임용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정식으로 수련병원과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같은 복합적 사유로 인해 복지부가 집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발송 대상은 전날 현장점검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다.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는 것”이라며 “추가 분까지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8983명에게 통지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대란과 관련된 정책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사안은 40개 대학의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이다. 실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와 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내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전공의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부터 논의하자고 사직서를 제출, 1년 유급 가능성이 있는데 의대들은 정원 늘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학총장과 의대 학장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등 일부 이견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 C씨는 “그동안 의사단체는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대학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는데 의대들은 신입생을 늘려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신청했으니 모순이 발생했다”며 “결국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의료대란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최종 기준 9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하게 되면 이후에는 그 공백을 어떻게 매워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약업계 관계자 D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2000명 숫자와 최근 방식은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원칙대로 수천여명 전공의를 면허정지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관계자 E씨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특히 중증응급 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9000여명 면허정지 이후를 대비하는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개시한 현재 시점에서 환자들 고통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시나리오가 시급한 상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