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상시 암행점검 실시
금감원·국수본 협력 강화
[시사저널e=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 리딩방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 혐의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예정이다.
3일 금감원은 국수본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테마주·급등주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리딩방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총선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 조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거래를 비롯한 개인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암행 점검 등 특별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악용해 기업인·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리딩방 광고,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등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반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업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했다.
금감원은 업무수행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MOU체결 이후)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수본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발생한 리딩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의뢰한 61건 모두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다수의 홍보영상,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 및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또 연수, 정례회의 등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양 기관의 자본시장불법행위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두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지속하면서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리포트가 유포됐고, 해당 채널들은 영상 시청자가 문자를 보내면 이들을 회원으로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미등록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 등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리딩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수본과의 협력체계를 자본시장의 다른 부문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연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