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시한 끝나자 압수수색
의협, 대규모 궐기 대회 3일 개최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 정부가 의사 단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삼일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은 오는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고,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공고했다.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또 한 번 공고를 올린 것으로, 명렁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공고를 통한 송달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계에서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고발에 나설 경우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에 달한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이탈자의 약 6%에 그친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의 압박에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이 집회에 참여 인원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정확한 참여 규모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박 2차관은 이날 경찰이 의협을 압수수색한 의미를 설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