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앞다퉈 총선 공약으로 ETF 거래 허용 내세워
가상자산 시장에 지나치게 돈 쏠릴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 “방향성 정하지 않고 검토 중”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를 두고 국내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코인 관련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실천 여부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 판도가 뒤바뀔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 허용을 두고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하며 현물 ETF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글로벌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한국서 ETF 거래가 안 된다는 점에 반발한 것을 감안해 내놓은 공약으로 보인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당도 조만간 해당 내용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선 여당도 야당과 비슷한 맥락의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신중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4일 1비트코인(BTC)당 5만1000달러를 넘어서며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332조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에 대해 현재까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해왔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열린 입장을 보인 만큼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승인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가능성을 두고 금융위에서 특정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래를 위해선 운용사나 신탁사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추후 금융시장 안정성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