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증원 필요성 강조···“의협, 증원 가능수준 답변 거부”
“2000명 증원, 대학 교육 충분히 가능”···“중증·응급환자 대응 어려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2000명 증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기준으로 결정했고, 대학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란 점도 강조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난해 1월부터 정원 증원에 대한 보완책, 의료계에서 얘기했던 일들에 대한 여러 협의를 했다”며 “숫자에 대해서도 한달 전 쯤 2035년엔 1만5000명 정도 부족하단 얘길 하면서 의료계는 몇 명 정도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사단체가 거부권을 가진 사안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사실 이건 대학교 정원이기에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진 잘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결국 국민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 치안과 같은 차원에서 의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을 끈 뒤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단 취지로 얘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급에 대해선 “의대 정원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협상에 의해 이뤄져 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것인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해야지 이걸 협상을 통해 해갖고 어떻게 하겠단 건가. 어떻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할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2000명 증원 규모로는 대학현장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기 어렵단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의대가 40개인데 2000명이면 한 대학에 5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2151명을 (증원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대학에서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40개 대학을 심사, 검토했다. (그 결과) 충분히 한 대학에 평균 50명 늘리는 정도, 2000명은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가 인상,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다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중증 치료 의사들의 사법적 부담 등을 대폭 개선하는 걸 하고 있다”며 “20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4대 패키지, 예를 들면 지방 의료진 잔류, 지방의대 발전, 수가 조정 등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미래 선진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으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겠냔 우려엔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한 여러 중증 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로선 전공의들의 근무 중지로 인해 받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 개시 명령은 의료법에 의해 비상조치로 규정돼 있다. 의사는 보통의 일이 아닌 인간 생명, 건강을 다루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환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의사들을 설득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증, 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선 “현재까진 대처하고 있지만, 벌써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수술 일정 조정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공공의료기관들이 총력전을 하고 있고 이틀 전에도 다섯곳을 돌다 치료를 못받은 분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사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건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이다. 지난해 1월부터 130회 넘는 대화를 해가며 결정된 정책들”이라며 “정원 문제는 충분히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는 환자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의사들을 설득해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