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변제, 피해자 탄원서 제출 시 형량에 유리
노조 측 “아직 연락 없다”···환노위는 변제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형량 참작을 위해 임금 체불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회장은 지난 19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이유로 구속됐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실제 골프장을 매각해 1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불임금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매각 자금에 대한 사용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신변의 변화가 체불임금 변제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형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장석우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일반론을 전제로 “사재출연 등으로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참작을 통해 양형에 반영될 것 같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면서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써준다면 더 유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박 회장 측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체불임금 변제나 고용유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체불임금이 변제된다면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너무 이른 이야기다”면서 “박 회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고발한 환노위가 구체적인 변제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이행획서가 제출된다면 그 이후에 고민할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대우위니아그룹은 경영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가 맞물리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알려진 위니아를 비롯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전자, 대유플러스, 위니아에이드 등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직원들은 임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전날 위니아전자 직원 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 원 상당의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