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0일 넘게 미뤄졌다" 재표결 촉구
민주당 "의견 모으는데 시간 걸려" 신중론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관심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4·10 총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름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빠른 시기 안에 재표결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핵심 이슈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 시점부터 이날까지 44일이 지났지만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건을 행사한 법안 6개는 2주 안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 걸렸다.
반면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재표결 시점을 결정해야하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이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된 후 재표결을 진행해 공천에서 낙방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이번 임시국회서 이뤄진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안 처리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선다. 획정안은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앞선 20일 대표연설에서 집권정부와 여당에 민생경제의 침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확대 등 분야별 민생 현안을 정부에 묻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의 중요성도 언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분야별로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분의 졸업생이 윤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강제로 퇴장당한 일 등을 추궁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