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민생경제 활력과 국민통합 목적”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2024년 설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980명을 오는 7일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복권된 경제인 5명 중에는 최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제인이 복권 대상이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감돼 2016년 형기만료를 앞둔 7월 가석방됐다. 취업제한도 풀려 2021년부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 대표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구 회장은 기업어음(CP) 부당 발행 관여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6년 만기 출소 후 취업제한이 풀렸다. 둘 사람 모두 기업 경영에 제약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설 특별사면 주요인물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