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대비 0.1%p 하향 2.2% 제시···“중국 성장 둔화, 미국은 완만흐름 지속”
전문가 “내수 진작 집중해야”···“불확실성이 리스크, 일관된 정책 기조 중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춘 2.2%로 제시했다. 중국 시장 회복 지연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단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수 진작에 특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부문 투자 확대와 양도소득 감세가 필요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조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잡았다. 종전(지난해 11월) 2.7%보다는 0.2%포인트 높지만,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G2 성장률 전망도 엇갈렸다. 미국은 1.5%에서 2.1%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반면, 중국이 4.7%를 유지했다.
OECD는 “중국 경제는 소비심리 제약, 미흡한 사회안전망, 높은 부채와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2.3%)보다 0.1%포인트 낮다. OECD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전반적으로 정부 예상과 궤를 같이한다. 기획재정부는 2.2%, 한국은행은 2.1%를 각각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 초반대 성장률은 지난해 성장률(1.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1998년)나 글로벌금융위기(2008년)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나 나왔다.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본격 회복 국면에 접어들긴 어렵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으로 봤단 분석이다. OECD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더 낮은 2.1%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우리 경제가 2% 초반 성장률은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론 중동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경제 부진, 국내적으론 부동산 PF 위기 등 리스크가 상존한단 점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아 올해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내외적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2% 초반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하반기 추경을 할 수도 있단 점도 감안하면 2%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인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단 진단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은 반도체, 중국 시장 회복을 가정하고 예상을 했는데, 중국 수출에 대한 염려가 있다. 국제경제를 주도할 미국이 보호정책, 수입제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확실치 않다. 올해 선거가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며 “소비가 걱정이다. 미래 경제가 불확실하다보니 소비심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갖춰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내수진작에 특히 집중해야 한단 조언이다. 양 교수는 “수출은 우리가 수출기업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나라에게 우리 상품을 더 사달라고 강요할 순 없다”며 “그렇기에 수출 보단 내수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동 사태, 건설 PF,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 등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에 내수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론 SOC, 세제 지원, 일관된 정책 기조 등이 거론된다. 김 교수는 “건설 부분은 다른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다. 터널, 교량, 도로 등 교통 SOC 투자로 건설 부문이 좀 나아지면서 내수가 개선될 수 있다”며 “주택 미분양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도세율이 최대 80%대인데 전세계적으로 자본이득세율이 20~30% 수준인점을 감안하면 감세여력이 있단 설명이다.
양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정책 안정화이다. 지금 내수 부진 이유 중 하나가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걸 정부가 키울 필요는 없다”며 “올해 정책 기조를 확실히 얘기하고 이후 정책을 뒤집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신중한 통화정책 스탠스, 재정여력 확보,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OECD는 “금리인하 여지가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해 당분간 통화정책 스탠스를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세, 지출개혁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교육개혁, 글로벌 밸류체인 복원 등 구조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