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12월 국제수지 결과 7일 발표···기재부, 작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8일 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는 모습. /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는 모습. / 사진=한국은행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교역 성적표와 정부의 세입·세출 살림살이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  

3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7일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의 경우 40억 6000만달러(한화 5조 3490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4억 3000만달러로 2022년 같은 기간의 271억 5000만달러에 비해 3억 달러 가량 많았다. 하지만 한은의 2023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인 300억 달러에는 30억 달러 가량 모자란 상황이다. 현재 한은은 12월 4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흑자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등 여파로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산상 잉여금 중 올해로 이월하는 액수와 세계 잉여금 규모도 결정된다. 현재로선 지난해 유례가 없는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잉여금보다는 적자 살림이 심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이다.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 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 줄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2회계연도에는 결산상 잉여금이 14조 2000억원에 달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5조 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으로 9조 1000억원이 남은 바 있다. 

앞서 5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월 세계경제전망’이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어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인 2.1%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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