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정보공개보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 잡아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금지
[시사저널e=박금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관련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한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 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이같은 정책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대형 게임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4명의 모니터링단 인력 역시 모든 게임을 살펴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보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명 A 게임의 희귀 아이템은 0.0011%의 확률로 뽑혀 게이머들에게 지나친 과금을 유도하고 있단 비판을 받는다.
일부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천장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천장 시스템은 일정 횟수 이상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좋은 등급 아이템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로 아직도 대다수의 게임은 수억원을 쓰고도 좋은 아이템을 뽑기 어렵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함께 천장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글로벌 게임사들은 해당 국가에 게임을 출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기능을 삭제한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다.
벨기에는 지난 2018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판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을 서비스하면 80만유로(약 11억36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을 때는 벌금 규모와 징역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네덜란드도 지난해 여름부터 확률형아이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네덜란드 국회에 보낸 소비자 의제에 확률형아이템 규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일부 게이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단기간에 삭제하지 못한다면 아이템의 확률 자체라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뒤를 따른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확률을 대폭 높이는 것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BM을 다변화하는 일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