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0여일 앞두고 문재인 정부 관련자 3건 수사 속도
정치권 “표적수사·선거개입” 비판···총선 출마자들 ‘비협조’ 가능성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사의 방법과 시점,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협조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현재 문 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동산 통계조작’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총 3건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청와대 비서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지난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나온지 50일 만에 나온 재기수사 결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은 해당 판결 약 50일 만에 나왔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울산선거가 당시 주요 국정과제인 개헌과 연관된 선거인 만큼 청와대 ‘윗선’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있던 사건이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을,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18일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19일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 사위 서아무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과 같은 해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 대가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게 골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수사가 지연돼왔지만,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90여일 남은 총선은 검찰에 부담이다. 표적수사나 선거개입 이라는 비판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총선을 목전에 둔 검찰의 폭주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선거 수사 대상자인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도 “이러니까 검찰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다”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