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PF 통해 땅부터 매입하기에 위기 반복 불가피" 진단
상속세 개편에 대해 ”신중히 결정“···금융투자세 폐지 부자 감세 논란은 반박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재무개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행 부동산 PF 제도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기에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며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고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물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건전 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