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은행 이자장사 비판 대책 본격화···국민통합위 포용금융 특위 출범
소상공인 정책금융 다변화·지속가능한 지원 방점···은행 인센티브도 주 의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은행권이 고금리에 편승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어할 상생금융의 방향을 제기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둔 지속 가능한 정책 금융을 발굴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단 계획이다. 상생금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은행권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당근책도 함께 마련하는게 중요하단 분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시장에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6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한다.
서민들이 고통받는 높은 대출금리를 지렛대 삼아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인단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은행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권을 겨냥해 이른바 ‘종노릇’ 비판을 제기하자 당정도 은행권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일단 정부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토록 유도하는 상생금융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상생금융의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부문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복지 수혜와 차별화된 지원,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제안 발굴에 중점을 두겠단 복안이다.
특위 관계자는 4개 전략부문에 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은행 등 민간의 포용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포용금융 평가방안 등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도 모색한다. 금융교육 내실화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금융,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오늘 첫 비공개 회의에선 금융 접근성 제고에 대해 각 위원들이 가져온 것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내용 중 뭔가 확정되거나 특정 제안으로 정리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성패를 가를 요인으로 은행들의 자발적 참여가 꼽힌다. 현재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민생금융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10%를 민생금융 지원에 쓰기로 하고 자영업자 대상 이자 환급, 난방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한단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산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특위가 은행과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특위 출범 전 은행들과 따로 접촉하진 않았다. 기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 시간은 가졌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만든 운영 계획안을 바탕으로 특위 위원들과 다른 의견도 들으며 매주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