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설 민생대책 확정
제2금융권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설 연휴 고속도 무료···KTX 역귀성 할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당정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14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등은 국회 본청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기간 중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달 은행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말부터 시행하며, 대상은 약 40만명, 감면혜택은 최대 150만원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여당은 취약계층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 연휴 교통 수송 및 민생 대책도 마련했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나 SRT로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은 없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상향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다.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사과, 배, 배추, 무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조만간 학비 부담 경감책도 마련한단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여러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정부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하고 충실히 발전시켜 국민들게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