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 완화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강화 추세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영향이다. 리모델링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하루 속히 이행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개발 추진요건 완화 ▲1기신도시 재건축 공공지원 ▲도시형생활주택 세제 지원 등이 담겼다. 서리협 주장대로 리모델링 관련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재건축 대비 빠르다는 점이다. 건축물의 뼈대인 골조를 남겨두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도가 재건축처럼 우수하진 않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부각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약 140개 조합, 약 120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으로 조합설립과 함께 안전진단을 병행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최소 3년 가량 빨라질 게 예고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대신 굳이 평면도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리모델링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리모델링협회도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리모델링조합협의회는 “윤 정부는 40만가구,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내 용적률이 높은 단지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리모델링 관련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규제 완화 추세인 것과 달리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1층 필로티+1개 층 리모델링’도 수직증축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앞으로는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로 일부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 초기 단계의 리모델링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강변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조합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과도하게 몰리게 되면 사회적 비용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을 통해 리모델링과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