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코인 발행량 차이 대해 빗썸은 유의종목 지정, 업비트는 무반응
문제는 기준···각자 이해관계 따라 특정 코인에 대한 무원칙 조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조율 기능 발휘 못해···제3의 기관 및 협회, 법률상 자율규제기구으로 설치 필요성
핵심은 시장 감시···통합 가상화폐 시장감시 체계 구축과 법정 협회 설립 등 우선 도입돼야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최근 유통량 이슈가 불거진 크레딧코인(CTC)를 두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마다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관련 기관으로서 조율하는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3의 기관이나 협회를 법률상 자율규제기관으로 설립해 가상화폐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앞서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화폐로 해외 프로젝트로 상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빗썸은 지난 2021년부터 크레딧코인 거래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업비트가 크레딧코인을 신규 상장하자 빗썸은 열흘 만인 지난달 22일 돌연 크레딧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근거는 업비트가 크레딧코인을 신규 상장하며 올린 유통계획서이다. 현재 업비트에 표기된 크레딧코인 유통량 계획은 6억개인 반면 빗썸은 발행량 무제한으로 표기돼 있다.
크레딧코인 측은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된 크레딧코인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ERC-20 표준의 CTC 코인이지만 두 거래소의 발행량 표기 기준이 달라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메인넷 CTC(거래 불가능)와 ERC-20 CTC(거래 가능)를 모두 포함해 발행량을 표기한 반면 업비트는 거래 가능한 ERC-20 CTC만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크레딧코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팀원이 전체 구성원의 70%이며 특히 개발팀은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준이다. 크레딧코인 측의 해명과 별개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에 대해 원칙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닥사가 자율규제 기구로서 유의종목 지정 등 조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닥사 회원 거래소 간에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다른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닥사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유통량 논란이 있는 코인이 크레딧코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수이(SUI)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한달 만에 '수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몰래 매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록업된 물량이 유통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재단이 보유한 물량을 스테이킹(예치)했고 그에 따른 보상 코인을 획득해 매각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이 재단이 의혹을 해소하기 유통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된 물량이 당초 거래소에 제출한 것보다 6억개 가까이 늘어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감사장까지 관련해 포화가 쏟아졌지만 이 과정에서조차 닥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법률상 가상화폐 자율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닥사를 법률상 자율규제기구로 승격하거나 제3의 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립 추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전까지는 각 거래소에 임시로 법적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과도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자율규제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시장 감시다. 가상화폐 시장에 집중할 인력이 부족하고 세밀한 시장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거래시장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통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화폐 시장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통합 가상화폐 시장감시 체계 구축과 법정 협회 설립 등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