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년사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의지 강조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2024년 신년사’에서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새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새해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혔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그는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 새해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