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2000억원 지급
장려금 스팸문자 접수건수 전년 대비 92% 줄어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5조2000억원 지급했다.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수혜 가구는 470만 가구에 달했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2000억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 등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80만원의 양육비를 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현재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신청자도 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올해 3월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중 11만명이 9월 신청 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 841명으로 전년 대비 32명 늘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상담원이 전화해 31만건을 신청 접수했다. 상담서비스는 총 78만건에 달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내년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일명 콜백(call back)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를 실시간 차단했다.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 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장려금 관련 스팸 접수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대비 92%(1844건)가 감소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 신설했다. 올해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는 175만명이 이용했다.
간편인증 수단도 순조롭게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모바일 안내문 열람을 위해 본인인증 수단으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해당 서비스는 연간 191만명이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