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불안 큰 곳 서울 기준, 적용 대상 10% 미만으로 선택 폭 제한적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인 청년 주택드림이 시선집중에 성공한 것 대비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가장 큰 곳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인데, 고분양가로 인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자율 높고, 대출금 낮아 눈길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신규 청약통장과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정책 중 하나인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청년층의 주거대책과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보니, 가입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이며 무주택자인 이들로 제한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과 달라진 점은 연 소득이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인상됐다. 월 납입한도 또한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3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면 3850만 원이 모여 분양 계약금 등 종잣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형 대출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해당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만 발표된 안에 따르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실행 후 결혼 및 출산(다자녀)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결혼하면 0.1%,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0.2%씩 금리가 인하된다. 대출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 기혼인 경우 1억원 이하인 이들로 제한된다.
◇전용면적·주택가격 제한에 서울선 정책 실효성 의문도
하지만 정책 취지대로 청년의 주거마련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특히 서울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1만6400여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용 85㎡에 6억원 이하 아파트로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약 9.8%에 해당하는 1610여가구에 불과했다.
실제 올해 6월 사전 청약에 나온 동작구 수방사의 일반형 공공주택 추정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8억7225만원이었을 정도로 서울은 공공분양 조차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를 찾기 어렵다.
수도권에서도 올해 분양한 가구의 절반은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따랐다. 같은기간 분양한 가구에서 동일 조건의 세대를 확인했을 때 48.3%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비중이 79.5%로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2030세대의 약 30% 가량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정책 대출상품 이용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조건을 완화해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들도 늘어난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출 지원 대상 중 분양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