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끈 3.7~3.72㎓ 대역 추가할당, 내년초 결론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이 구독료를 인상한 것을 두고 “해외 빅테크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려 이용자들의 걱정이 많다”며 “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독료 줄인상과 관련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OTT들이 내부적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비용 부담에 대해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1인 요금제인 베이식 멤버십(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려면 1만3500원 이상을 내야 한다.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스탠다드(5500원)’를 제외하면 구독료가 4000원 오른 셈이다. 또 구글이 운영 중인 유튜브는 지난 8일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 공정위 플랫폼 규제 추진에 “독과점 폐해 규제는 필요”
이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법안 제정 논의와 관련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정 기조가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지만, 생태계 발전과 외국 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다. 최근 공정위와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결정 난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디경연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3.7~3.72㎓ 대역, 내년초 경매···R&D 예산 감축, 현장 소통 아쉬워”
이 장관은 3.7~3.72㎓ 대역을 포함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내년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7∼3.72㎓ 대역은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인접 대역으로, 지난해초 SK텔레콤이 추가 할당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년여가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 편익과 효율성, 산업적 영향, 공정경쟁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리 전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반을 운영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의 주파수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내년에 경매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비판과 관련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며 “R&D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과제 개수와 액수, 이들이 외국에서 (국내) 출연연구소와 대학으로 오면 정착에 필요한 시설 구축 금액 등을 늘려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라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R&D 예산 감축 책임론에 대해선 "연구비에 낭비적, 비효율적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은 과기계 내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다“며 ”예산 감축은 제대로 체계를 잡고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을 확대하겠단 얘기다. R&D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