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7조 줄어든 11조원 수준 확정···TBS 예산은 미편성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1조4500억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11조16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기존 서울시 예산안에서 3775억여 원을 증액하고, 3600억여 원을 감액해 총 174억8200만원 증액된 45조7405억원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총 45조723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교통방송)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시민 안전·범죄예방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이 8억3000만원 증액돼 35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 사업 예산은 44억원으로 증액, 통과됐다.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예산도 5억원 증액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관련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지하철과 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에는 9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서울역 일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은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예산은 2억9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11조1605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올해 예산 대비 1조7000억원 가량 축소된 규모다. 총금액은 변동없이 내부 사업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원이 삭감된 2175억원으로 결정됐다.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고려해 ‘스마트 기기 양품화’ 예산과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 등이 삭감된 결과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원에서 994억원이 증액돼 6894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증액됐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