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성 분류·투명성 강화···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수집 규제 강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AI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유럽 진출 시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전날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타결안에는 정치나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실시간 안면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EC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새로운 기술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했다. 초기 버전에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 발효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