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5일 전체회의서 계류법안 1·2소위로 회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는 9일 종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4년간 발의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이 ‘줄 폐기’ 위기에 처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계류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여야가 오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회, 8일 전체회의 개회를 계획 중이지만, ‘단통법’, ‘알뜰폰 도매제공의무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133개 계류법안을 오는 6일로 예정된 과방위 산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로 회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류법안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 법률이 안건조정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로 회부된다. 국정감사와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질의도 많이 했다. 주요한 쟁점에 대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 임시국회, 총선모드로 법안처리 사실상 불가능
법안소위 심사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남은 기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순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상임위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는 탓에 임시국회 일정을 잡기 어렵다.
법안2소위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1소위, 법안2소위가 예고돼 있는데 안건도 확정이 안 됐다. 법률검토를 오늘부터 해야 하는데,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2020년 가짜뉴스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주항공청법 외에 망 사용료 법도 있고, 사이버보안기본법 등 중요 법안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법안을 발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발의된 뒤 논의조차 하지 않은 법안이 수두룩하다”며 “법안 심의는 선입선출이란 원칙이 있다. 어느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법안 속도를 늦추거나 당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다음 검색제휴 언론사 제외, 용산 지시 있었나”···방통위 “카카오 자체 판단”
과방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엔 우주항공청법 외 단통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등이 있다. 두 법안은 의원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으로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의결은 어려워 보인다.
단통법 개정안은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을 자신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알뜰폰업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관련 법안도 폐기 위기에 처했다.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망을 의무제공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망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은 일몰 1년이 넘었지 않았나”며 “국감 때 이를 다시 법으로 규제할 건지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좀 서둘러 달라”고 하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속해서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근 카카오가 포털 다음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 제외하는 개편을 단행한 것과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콘텐츠제휴사(CP) 외 뉴스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했다.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소외된 언론사들은 정권 비판에 앞장선 언론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용산에서 지시 또는 교감이 있었나”며 “일부 매체를 희생시키더라도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노출시키지 않는 게 유리하다 판단한 것으로 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언론도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 카카오에서 원래로 복구하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한 조치다. 방통위는 전혀 개입한 적 없다”며 “지역, 중소언론의 피해나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