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서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까지 정책 변화 예고
일각선 불확실성 높였다는 평가···정책 수립 과정부터 탄탄한 신뢰 쌓아야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한국 증시를 둘러싸고 각종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각종 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이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슈 탓에 투자자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업계에서 화두가 되는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있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간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불신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공평한 제도 수립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섣불렀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공매도에 우호적이었던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되레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였다.
세금 관련 이슈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장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주주 주식양도세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의 효용 여부를 떠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는데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 일부를 매도해야 할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을 기다리면서 주식 보유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는 전언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양도소득세와 맞물려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주식·채권 등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오랜 진통 끝에 2년 유예했다.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까지 약 1년 남았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정책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다시금 변화를 맞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다. 실제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손봐야 한다는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세제 변화를 암시한 정부의 움직임은 이 같은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거를 앞둘 때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정책이나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제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잦은 변화는 되레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여지가 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보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증시와 관련된 각종 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 참여자의 이익과 부합하더라도 때와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