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서울서 개최 확정
소녀상 설치 갈등에 중단
양국 교류 통해 재개 의지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한일 외교당국이 양국의 포괄적 경제 분양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가동한다. 2016년 1월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경제,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단 계획이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내 서울에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의제 등을 협의 중이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일본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총무성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석해 하는 대규모 경제 협의체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1999년 시작돼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부산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본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7년 1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연기를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한일 협의체 재가동 움직임이 시작된 건 올해 3월부터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되면서다. 이후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되고 통화스와프도 확대되면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재개에 합의했고 8월과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회의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선 한일 정부가 강조해온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해제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