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분율 조정 따른 추가 투자 부담···지분 추가 매입 위해 수천억원 투자 가능성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는 IRA FEOC 규정 발표를 앞두고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를 주목했었다. 이는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 이해관계가 맞아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구체적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한국 및 모로코와 합작 투자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재무부 발표와 관련,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안도하는 한편 장기적 여파를 분석하고 있다. 일단 FEOC 규정에 맞춰 중국 합작법인 지분을 조정할 경우 보조금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IRA에 따르면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중국 측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을 더 투자해야 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요건 달성이 어렵다는 점도 업계 우려에 포함된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했지만 포드와 중국 CATL 합작공장처럼 중국 배터리 기업의 우회로 진출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국내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같은 우려점을 토대로 향후 여파를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