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CP 기사만 검색되도록 기본값 변경···위헌적 요소 많고 불공정 행위”
가처분 신청, 공정위 제소 등 총력 저지
[시사저널e=정기수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포털 ‘다음(Daum)’이 콘텐츠 제휴(CP) 언론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신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상총회는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다음의 검색 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이를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 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에 따르면 다음이 일방적으로 언론사 노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제21조 2항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조치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해 검색제휴 매체의 경영에 피해를 입힌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날 협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 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인신협 관계자는 “다음 뉴스서비스 검색 기본값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원복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검색제휴 언론사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