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감서 HUG 보증 제도 사각지대 지적
“청약, 결혼·출산시 불리···해체 산업 육성 시점”
“타진요 같다” 서울~양평고속도 의혹 여야 충돌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상 사각지대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 관련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 현장에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 청약제도가 결혼과 출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단 비판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해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제언도 있었다.
27일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 종감에서는 최근 다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 전세사기 관련, HUG 보증보험 확인 부실 비판···“임대인 고충도 고려해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에선 임차인들의 사업자가 보증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끊어줘야 한다. 그런데 HUG는 보증보험만 끊어주지 일체 확인을 하지 않는다. 위탁한 은행도 HUG 보증보험만 있으면 그냥 대출해준다”며 “HUG와 은행 사이에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있는데 그게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임차인 보호와 함께 임대인 고충도 살펴봐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10개 동 200세대를 임대를 한다고 하면, 보증보험 가입 시 동별로 판단해 들어간다. 근데 보증 사고가 나면 동별로 묶지 않고 한 개인사업자에게 묶어 전부 사고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가 가진) 10개 동 중 2개 동에 사고가 나면 2개 동만 묶으면 되는데 10개 동 모두 묶어버려 임차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개인임대사업자들이 파산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란 주문도 나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현장 공인중개사와 면담해보면 이들은 어떤 물건들이 전세사기성인지 안다고 한다. 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할 수 없다면, 현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크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칙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력이 감당할 수 없는 건 보완을 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게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피해자들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질 못하고 있다”며 “전임 상담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 꼭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적된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결혼·출산 특공 청약에 불이익”···건물 해체 산업 육성 필요성 제기
결혼과 출산이 주택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지적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혼특공 조건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7년 이내만 주어지니 신고를 안하거나 미혼 특공으로 최대한 해 보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한다”며 “생애 최초 대출도 부부 한쪽이 주택을 사 본 적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또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점 없이는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니 위장 이혼, 위장 미혼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단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결혼을 하면 집을 사는 데 유리하게끔 해줘야지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는데 국토부는 저출산 정책에 반대하거나 훼방 놓는 부서냐. 신혼특공 물량을 훨씬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8월 청약 조건, 대출 조건 부분들을 불이익이 없도록 대폭 개선한 바가 있지만, 더 개선할 게 많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건물들이 점차 노후화하면서 건물 철거 수요 증가가 예상돼 해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SOC를 한 이후 50년 이상 지나면서 건물 수명주기가 거의 다 돼 철거를 넘어 해체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현재 해체 산업은 세계 경쟁력에서 미미한데 정책적, 제도적으로 키워줄 지원책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체계적 해체를 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구조적 측면에서도 발전을 가져올 건설산업의 새로운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도 “지난번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에서 있었듯 그동안 우리가 건축하는데만 앞만 보고 왔다”며 “이와 연관된 해체 산업에 대한 체계적 부분이 부족했던 점에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여야, 서울-양평고속도로 격한 충돌···원희룡 “타진요 생각난다”
이날 국토부 종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해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위증·공문서 변조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과업 계획서의 일부를 삭제하게 하는 공문서 변조를 지시한 국토부, 과업 계획서에 지표 및 지질조사가 포함돼있음에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지질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위증한 용역사, 남한강휴게소 운영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특혜성 사업자 선정 의혹 등이 구체적 사례”라고 쏘아붙였다.
최 의원은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을 저지른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간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했으나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며 “노선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원 장관도 “지금 넉 달째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외압에 의해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나온 게 없다”며 “계속 지엽적인 사안들에 대한 지적만 계속된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도 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의 학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로 근거 없이 반복되는 의혹 제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