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물가 상승 원인으로 단말기 가격 지적
강봉구 삼성 부사장 “연내 KT향 40만원대폰 출시”
저가 요금제 확대 요구에 김지형 SKT 부사장 “보완하겠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통신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저가 단말기 및 통신요금 출시 요구가 쏟아졌다. 또 ‘네이버 초거대AI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미지급’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촉구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엔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국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저조한 문제, (5G·LTE) 통합 요금제 문제 등을 물어야 한다”며 참고인 소환을 요청한 데 따라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다.
◇ 여야 중저가 단말 지적에 정부 “연내 30만~80만원대 단말 출시”
이날 여야는 고가 제품 위주의 휴대폰 단말기 출시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가 단말기 출시 및 저가 통신서비스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했다. 1∼9월 통신 물가는 지난해 0.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상승폭이 확대됏다. 이는 휴대전화기(+3.5%)와 휴대전화 수리비(+5.1%)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반면 통신요금은 전년 대비 0.2% 늘어난 수준이다. 통신비 상승의 주범이 단말기값에 있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말기 가격이다. 지난주 국감에도 삼성전자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고가 단말기만 출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단말기 선택폭을 넓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삼성전자와 꾸준히 협의해 왔는데, 올해 들어 중저가 단말기 국내 출시가 저조한 상황이다. 연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곧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통신용금 부담이 늘고 있다. 국민들이 통신비로 힘들어 하는 동안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사상최대를 기록 중이다.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서민물가를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 중”이라며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15 프로 등의 출고가를 동결했지만 작년 출시시점과 환율을 비교 시 소폭인상이란 평가가 있다. 삼성 역시 단말 가격을 모델마다 10% 이상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지형 부사장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지금 제공 중인 요금제가 1만원대부터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로,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선택권은 일정부분 제공 중이라 생각하지만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강봉구 부사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내 KT와 함께 4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AI 서비스에 뉴스 콘텐츠 활용 시 대가 지급해야”
SK텔레콤에 대해선 넷플릭스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가 지난달 돌연 망 사용료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논의가 잘 돼서 회사입장에선 다행이지만, 국회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망 사용료 법제화를 노력하다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2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니 동력을 잃었다. 그렇지만 (법제화를) 해야 하지 않나”고 했고,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망 사용료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망 이용은 트래픽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야 한단 게 회사의 입장이다. 대가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 정해지는 바를 따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의 AI 서비스에 대가 없이 뉴스 기사가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의 대화형AI 서비스 ‘클로바X’를 챗GPT의 한국판이라고 한다. 네이버가 포털에 올리는 뉴스를 계약할 때 별도 사용료를 내야한단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 저작권 침해나 대가지급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네이버는 대부분 언론사에 갑의 위치에 있다. 뉴스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2차관은 “데이터 산업 기본법에서 정당한 양의 투자가 이뤄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줘야한단 주장도 있고,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런 주장이 있다”며 “정부에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가 적극 소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 (뉴스 콘텐츠가)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