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박원순 ‘서울로 7017’ 비판 “서울역 주변 정비 걸림돌”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 없이 무제한 정액 교통카드를 추진하는건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달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을 결의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고, 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 부담금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단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는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담긴 용적률 완화 등 주요 내용에 문제가 있단 입장과 함께 서울역 인근 정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로 7017’이 걸림돌이 되고 있단 의견도 내놓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 국감에서는 시가 지난달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준비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한단 구상이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교통혼잡이나 사고 등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단 취지이다.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심···“저소득층·청년 고려 필요, 인접 지자체 협의 아쉬워”

여야 의원들은 제도 취지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없다”며 “직장인이 20일간 1500원짜리 버스를 40번 오가는 비용이 6만원, 따릉이 5000원 정도해서 기본 6만5000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직장인 입장에선 유인요소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가격을 낮춰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소득층, 청년 등) 여러 경우의 수는 옵션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따릉이 이용 여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리버버스 등 여러 옵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 여건상 이 정도가 적절하다 봤다. 기본거리 이상 가는 분들 숫자가 꽤 많고 환승객이 많기에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옵션이 많아져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냔 질의엔 “옵션으로 할인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기에 서울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진 3개월 이상 진행해봐야 가늠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후동행카드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 인천시 등 인접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단 지적도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좋은 정책이 많은데 늘 따라오라고 하니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불만을 제기한다”며 “기후 동행카드는 회의를 한 번 했다. 9월 7일 회의하고 4일 뒤인 11일 서울시가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말 유감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인천 쪽에서 새 나갔다. 그런데 아마 서너달 의논했어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봤다”며 “완전히 합의돼 하면 좋지만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다보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이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한 시점에 빨리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돼 있지 않아 함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긴 힘들다고 봤고 서둘러 발표했다”며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은 시범 사업 때 보완해가며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달 9일 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도 이후 현원이 정원을 늘 초과하고 있다. 통합 당시와 비교해도 2023년 현원이 약 1000명 가량 이상 증원했고, 2022년 기준 누적적자가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난다”며 “서울시 지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을 지경이다. 최악의 경영 상황에서도 노조는 구조조정을 반대,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18년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면서 인력이 증가했다. 그래서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하면서 2명이 근무하는 역이 127개소로 나타났다”며 “실제 2인 1조 순찰 활동 시 368명의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 확충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간대 별로 인력을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야간 전담 근무 제도를 확대하고 근무 형태도 보완하겠다. 2026년까지 2212명 규모 경영 합리화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4조 2교대로 변경하면, 예를들어 1개역의 역무원이 12명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4조 2교대는 하루 2명, 1년에 약 730명 정도 근무 인력 감소 효과가 있다”며 “근데 노조가 주장하는 정원 인력이 771명 정도면 730명과 771명이 근접한 수치로 보인다”고 언급, 노조 측은 증원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노조 측은 서울시를 볼모로 본인들의 요구를 다양한 시차를 이용해 관철시키려는 것 아닌가.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파업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조 요구가 시민 눈높이에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계속해 노사간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 재건축 부담금 징수 미비 지적···“1기신도시 특별법 신중해야”

주거 정부 부분에 있어선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속통합기획은 제도상 미비점이 있단 지적이 거론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서울시가 올해 8월 기준 구청에서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가 40곳으로 전년 6월 말 대비 12곳 증가했다”며 “최근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음에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가 6개 단지이다.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시 부담금 면제 및 부과 구간 등 기준에 대해선 “되도록이면 서울시민들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시는 법개정을 적극 요청드린바 있다”고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10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2~3년 정도 행정절차를 당겨주고 있다. 다만,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선 잡음이 일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사업지구 88개소 중 11개소는 구역 지정이 돼 있고 잘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압구정, 여의도 재건축은 삐끗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에 있어 불법, 부정적 부분이 있어 제동을 건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겠단 것이고 이후 계속해 신속히 되려면 조합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금 문제되는 사안은 조합에서 욕심을 앞세운 부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에서 사업의 기부체납 과정, 결정 절차가 애매한 부분이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과 서울시가 다른 시설을 보내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 절차가 미흡하단 지적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은 시간 당겨준다고 해서 신통계획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시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시간을 당겨준다는 것이라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국토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반대 의견으로 보이는 입장을 국토위로 보냈다.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 면제시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되고, 자원 낭비, 입주 문제 등 투기 열풍이 다시올 수 있단 우려를 표했다”며 “리모델링 관련, 특례로 원래 세대수보다 15% 정도 증가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언급, 사실상 노후신도시특별법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반대 입장보다도 신중론이다.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게 노후 도시인데 아무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15% 정도를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걱정되지 않겠나”며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서울역 인근 정비 ‘서울로 7017’ 걸림돌···문 정부 통계조작 확실"

이날 국감에선 서울역 인근 정비 과정 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운 ‘서울로 7017’ 존폐 여부도 거론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로 7017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 입장도 애매하다. 서울역 전면 교통 시스템을 뒤 배후면 서부역 쪽으로 옮기고 서울로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아직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 없다. 후임시장으로서 자꾸 전임자 지우기를 한단 비판을 받게 되면 좀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며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7017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이용도 등을 수치계량화해보면 좋은 평가가 아닌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50m에 한 분씩 시설 관리 보안관을 사계절 세워놨었다. 근데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 위에다 보강공사를 해 그 사람들 서 있는 걸 없앴다”며 “운영 합리화 측면에서 취임 이후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 보니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무 부서에서 서울역 근처를 전부 개조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 7017’이 장애물이 되고 있단 설명이다. 

서울로 7017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선 “옛날엔 연간 30억원 들어갔는데 시설물 보강 후 인건비를 줄이며 지금은 1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선 첫 의혹을 제기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직접 “통계 조작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은 경실련 부동산 본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처음 지적했다”며 “당시 청와대에선 2020년 8월 19일 대책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토부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라’, ‘경실련 본부장이 날뒬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 김 사장에게 당사자로서 심경을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깜짝 놀랐다. 당시 경실련이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근거를 달라고 하니 안 줘서 청와대에 질의서를 세 번 보냈다”며 “자꾸 질의서를 보내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통계조작 의혹을 주장한 근거를 묻자 “부동산원은 2만~3만개를, KB국민은행은 6만개를 각각 갖고 통계를 작성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8만개 표본을 갖고 매번 공개할 때마다 그 8만개의 가격변동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얼마가 올랐다고 제시한다”며 “부동산원은 지금까지도 표본이 어디고 어느집이 얼마나 올라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