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와 착공지표 악화···정부 공급 정책 효과 주목
무량판 이어 벽식구조에서도 철근 누락 알려져 소비자 분노
머니방위대가 10월 ‘머니방이 주목한 부동산 뉴스’(머부뉴)를 준비했습니다. 머부뉴는 바쁜 시청자분들을 위해 최근 주목할만 한 이슈를 선정해 3~5분 단위 영상으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짧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머부뉴는 주택 공급 부족에 정부의 대응책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로는 벽식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머부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공급 부족에 경고등, 정부 공급정책 통할까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주택 공급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축소에 나선 것이죠.
실제 주요 공급지표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 착공은 11만389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4% 감소했습니다. 주택 인허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8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만27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받아놓고 미착공한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허가를 받고 다음 해 상반기까지 미착공된 물량 비중은 2021년 41.8%에서 올해 상반기 63.3%로 치솟았습니다.
공급 지표가 악화하면서 향후 공급 부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은 공급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2~3년 후 주택 공급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 것이죠. 이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자체 보다는 정부 기금과 민간이 빠르게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건설사 금융지원 확대 등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이 공급 부족 우려를 씻을 수 있을까요.
◇ 또 철근 누락···부실시공 언제까지
잊을 만 하면 ‘철근 누락’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기존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무량판 구조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벽식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소비자 사이에선 ‘모두가 순살아파트’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시공한 아파트로 알려집니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 감리원이 문제를 지적해 오류를 바로잡게 됐지만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연이어 철근 누락 이슈가 불거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강한 어조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 언제 끝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