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파행 속 진행
與 “국민 재산권 침해, 경찰청 인지 불구 뭉개기”
野 “감사원 자의적 판단 의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경찰청이 통계조작 정보를 접하고도 청와대와 공모해 수사를 뭉갠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야권에선 통계조작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 것 같단 의문을 제기했다.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가계소득과 부동산 등 주요 경제지표 통계조작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달 감사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부동산, 가계소득, 고용 관련 통계수치를 조작,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최종수치가 예측보다 높으면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국민 삶과 관련된 민생 지표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면 조작하고, 이런 조작 통계에 대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니 과거 표본 가격을 다시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반복했다. 그간 조작 사실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는 14% 올랐다고 밝혔으나, 당시 KB 시세로는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 점을 거론한 조 의원은 “조작된 통계 자료가 있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런 조작된 통계 때문에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피해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조작 통계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등 국민 재산권도 침해받았단 비판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KB시세로 계산하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24곳이 가구당 부담할 분담금 평균은 4600만원이었는데 조작된 부동산원 시세 때문에 1억3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평균 85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작된 통계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부동산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 조작 관련 내용이 당시 경찰청에 정보 보고가 됐음에도 추가 조사나 조치가 없었단 점도 거론됐다. 조 의원은 “통계 조작 외압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경찰이 이미 사안을 인지했고 이것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정보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경찰은 당시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정보보고 받은 것만으로 뭉갰단 얘기가 된다”며 이번 감사 대상에 경찰청이 포함됐냐고 질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자, 조 의원은 “의문이 간다. 통계조작 사실이 이미 2019년에 경찰청에 정보 보고가 됐다”며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당시 비서관은 최광욱이다.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경찰청은 부동산 통계 조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상 기관은 아니었다”며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BH 쪽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고가 된 것 같다. 거기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통계조작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통계청 국감에서 통계청장이 가중치를 곱하지 않은 수치는 통계청이 갖고 있지 않고 감사원이 계산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거론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은 원래 가중치를 곱하지 않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가중치를 곱하지 않은 원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가중치를 곱한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단 것 아닌가”라며 “이 말은 없던 데이터를 있는 것처럼 감사원이 전제하고 그 없던 데이터와 발표된 데이터를 조작이라고 했단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이 작성하지 않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원래 가계 동향 조사의 결과치를 감사원이 계산한 것 같으니 감사원이 계산했던 통계 수치와 산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원장은 “통계청장 답변과 감사원이 파악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충돌하며 파행을 겪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민주당 위원들은 감사위원 배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고, 본격적인 의원 질의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