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잠잠해지자 입장 뒤집고 LH와 책임 소재 다퉈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전면 재시공 비용을 발주처에 떠넘기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 상부구조가 무너졌다. 사고 공사현장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을 빠뜨렸는데 GS건설은 부실한 설계보다도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다. 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 부실을 키운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GS건설은 국토부 조사 발표 직후인 지난 7월 5일 사과문을 내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국토부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GS건설과 전혀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표했고, GS건설은 이틀 뒤 LH에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보내 전면 재시공을 공식화했다. 

부실 설계 및 감리로 인한 철근 누락, 콘크리트 부실 시공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던 GS건설은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재시공 약속을 하면서 질타 여론이 점차 잠잠해졌다.

GS건설이 지난 7월 7일 LH에 보낸 공문. / 이미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GS건설이 지난 7월 7일 LH에 보낸 공문. / 이미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부와 LH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GS건설은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시들해진 지난달 6일, 지난 7월 7일 보냈던 기존 공문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담은 공문을 LH에 다시 송부했다. 

GS건설은 공문을 통해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만을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모두 LH에 전가했다. 전면 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결정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성금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GS건설이 지난달 6일 LH에 보낸 공문. / 이미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GS건설이 지난달 6일 LH에 바뀐 입장을 보낸 공문. / 이미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입주지연 기간은 46개월, 지체보상금은 1424억원이다. 붕괴된 주차장만을 재시공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금액 193억원보다 7배 이상 많다. 

김 의원은 “GS 건설이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주거동의 콘크리트 부실 시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콘크리트 시공이 주차장 붕괴, 전면 재시공의 결정적인 원인인 만큼 GS건설이 재시공 및 입주지연 보상 등의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은 애초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지겠다는 보도와 공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공기업을 속였다”며 “GS와 LH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지체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G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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