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액 제안에 입주예정자 반발
재시공 비용 두고 LH와 ‘핑퐁게임’
국감서 보상 관련 추궁 이어질 듯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자이 안단테’에 대한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안한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등 이자 관련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LH와는 재시공 비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검단자이 안단테 입주예정자들에게 주거지원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제안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인천 서구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얹은 방식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잔금대출이 7500만원인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셋값 시세가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GS건설의 보상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근 전세 가격을 살펴보면 단지 건너편에 있는 ‘검단호반써밋1차’(2021년 6월 준공)는 전용 84㎡ 전세 매물이 지난달 27일 3억7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준공 5년 내 신축 단지 전셋값이 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반면 검단신도시 밖 20년이 넘은 단지들은 2억원대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주민들과 같은 입장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납득하기 어렵고 현격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도금 대위변제도 주요 쟁점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진 만큼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도금은 시행사인 LH에 지불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위변제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인 LH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재시공 비용을 두고도 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사전에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니 입주예정자 보상은 물론 재시공 비용 전액을 GS건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은 붕괴 사고 원인으로 설계 문제가 거론된 만큼 LH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누자고 제안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현장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기본설계는 LH에서 선정한 건축사무소 했고 실시설계부터는 GS건설이 참여했다”며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사고 원인과 후속 대응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한준 사장은 ‘LH와 GS건설이 보상안을 놓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에 “LH가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GS건설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