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7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2.4%)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각종 세제 지원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9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7.8%) 증가한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에 5000억원, 근로장려금에 4000억원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 투입된다.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000억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5.4%로 올해보다 0.6%포인트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