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매입 비중 사상 최고치 경신···가계 부채 급증에 대출 문턱 높여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주진 의지 나타내···노선 확정 두고 여야 갈등 여전
머니방위대가 9월 ‘머니방이 주목한 부동산 뉴스’(머부뉴)를 준비했습니다. 머부뉴는 바쁜 시청자분들을 위해 최근 주목할만 한 이슈를 선정해 3~5분 단위 영상으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짧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머부뉴는 돌아온 2030 영끌족에 문턱 높이는 정부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머부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온 2030 영끌족···문턱 높이는 정부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2030세대 영끌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36.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대된 데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집값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입이 늘어나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는 추세에서 자칫 가계빚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집값이 바닥이니 대출을 받자’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투자”라며 “다시 저금리 기대했단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다시 옥죄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달 들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요건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진행되면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수요층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경우 수요가 줄어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부동산 투자 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아직 갈 길 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전면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부가 ‘2024 예산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설계비 123억원을 반영한 것인데요.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9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죠.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실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선 선정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여전해서인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하면 부근에 나들목(IC)을 설치하고 종점인 분기점(JC)을 강상면 쪽으로 설치하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면 부근에 나들목을 설치하되 분기점을 양서면 쪽으로 두는 노선을 추진하자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이 7월 31일 사업 재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에 노선검증위 주장은 물타기 꼼수다”며 양 측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 속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양평주민들입니다. 양평주민들은 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집당행동에 나섰습니다.
양평주민들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30일 양평군 주민 6만1042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와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양평군 인구는 12만3000여 명으로 이날 연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인데요.
주민들은 건의문에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양평군민들이 염원하는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이 나지 않는 정쟁 속에서 양평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