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출 투자여건 개선, 첨단산업 지원”
“한전 적자, 연료비급등·탈원전 때문”
자녀 불법유학 등 도덕성 문제 사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출 개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위기의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으며 산업부 내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도 열어뒀다. 탈세와 자녀 불법 유학 등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엔 고개를 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 첨단산업 육성, 원전, 한전 경영악화, 등 산업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수출 플러스 전환 시급, 자원·역량 총동원···첨단산업 초격차 지원 강화”
방 후보자는 정책 최우선 순위로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꼽았다. 우리 수출은 이달 초까지 11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9월 1~10일 수출액은 14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며 “산업부 소관 기관 뿐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 관련지원 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단 방침도 밝혔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 아세안, 동유럽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단 계획이다.
방 후보자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첨단기술 제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환경, 노동 등 킬러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겠다.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의 모멘텀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산업 육성 강화도 전면에 내세웠다. 방 후보자는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세제,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특화단지에 과련 기업과 인력이 집적된 혁신 생태계를 신속하게 조성해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립화, 다변화를 촉진하겠단 구상도 내놓았다.
첨단산업 육성에 핵심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한미일 3국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 통상 협력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방 후보자는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첨단산업과 기술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주축으로 삼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방 후보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원전은 생태계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마련하고, 석유, 가스, 핵심 광물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책도 마련하겠단 점도 밝혔다.
◇“반도체 예산 확보 노력···한전 적자, 文정부 탈원전 때문”
방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예산 지원이 미진하단 지적에 동의하며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3703억원을 들여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예산 3884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당시 내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유관부처를 설득해 나중에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변성했으나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재정여건으로 인해 보조금 규모가 작은 건 사실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인상하고 첨단산업특화단지란 제도를 만들어 용적률, 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여건상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에 대해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의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연료비 상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 구성돼 있다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리 없다. 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다. 요금이 낮게 돼 있다는 것은 비용이 올라가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기침체가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방 후보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대해 우리 첨단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 또한 강화해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는 전략적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업계를 위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과거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그룹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매출이 바닥에 닿으면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관련업계도 매출 충격이 있었는데 가장 급한 것은 금융지원을 통해 일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인 금융기관 지원, 협력업체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기고,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확보하겠다”며 “원전 관련 인력을 키우기 굉장히 어려운데 인력들이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계속시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장관 취임하면 유사성,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효율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통합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다니면서 영업사원 1호란 의지를 갖고 많은 결과를 냈다. 후보자는 세계각국에서 다져놓은 일들을 열매로 맺기 위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영업사원 2호가 돼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지거부 부모 소득공제 탈세···아들 유학 과정 현행법 위반”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불법 유학과 보유 자산의 이해충돌 등 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이 많아 매우 조심했고 공직 기간 재산공개를 충실하게 했다고 했다. 후보자는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라며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장 기간 독립생계라고 고지거부했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았다. 왜 탈세했나”라고 따져물었다.
방 후보자는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세무사가 내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남이기에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기에 그렇게 신고하겠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고지거부와 상충될 수 있단 지적이 있어 수정신고를 해 차액을 납부했다. 그렇게 신고된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중2때부터 영국 유학을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이 안되는데 아이 혼자만 보냈다. 법 위반인데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 후보자는 “그점에 대해선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또 “학비가 1년에 7600만원 정도 되는데 학비를 어떻게 보내줬는지 봤더니 해외금융신고내역이 없었다. 보낸 내역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길래 제출하지 않는지, 이는 후보자 재산 형성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