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00만 달러 북한 송금’ 인지 여부 주목할 듯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조사 및 최근 법정 증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주장했다.
2017년 쌍방울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표 당선 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최근엔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에서 일부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한다.
이날 조사는 소환 통보 두 차례 불발 후 성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게 8월 30일에 조사받으라고 1차 통보했고 이 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재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하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가 오는 12일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결국 대정부질문이 끝난 9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대표의 조사가 이뤄지게 된 이날 여야는 각각 다른 논평을 내며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악행을 역사에 남기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수시로 조사와 재판에 불려 다니는 제1야당 대표가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번 없이 자동응답기처럼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절망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