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상저하고’ 전망 유지
한 총리 “시진핑 만나 상호이익 강조” 중국 홀대론 해명
세수펑크, 긴축재정 우려에 “추경 불필요, 서민 예산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업 피해 없어, 안전 점검 철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개입한 소지가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경기위축 우려에도 올해 하반기 경제지표가 반등할 것이란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했다. 긴축재정 편성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은 일축했다.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과, 내년도 예산안 등 재정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등이 논의됐다.
◇정부, 하반기 성장 반등 전망···중국 홀대지적엔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경제 상황이 ‘상저하고’라고 보느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러한 경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수출에 있어 가장 제약 요인이던 반도체가 최저점을 찍고 다소 회복되는 것 같다.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락다운을 풀고 올해 1월부터 개방을 시작했다. 단체 관광도 풀면서 최근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전세계 최고이다. 우리 문화, K팝과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세계 최고”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마음대로 부채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오는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1.4%는 고사하고 1.2%, 1.3%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란 진단이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종합적으로 경제를 봐야지 성장률 하나만 봐선 안된다. 성장률이 중요한건 고용시장 실업을 걱정하기 때문인데 우리 실업률은 지난 7월 2.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물론 청년,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의 매칭이 잘 안돼 나오는 문제는 있는데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고 정부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단 우려를 적극 해명했다. 한 총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몰아붙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중국 고위층과 만나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가까운 나라다’ ‘잘 지내야 하고 그렇게 해나가자’란 대화를 한다”며 “과거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에도 ‘한중 간 서로 존중하면서 상호이익을 위해서 잘 하자’고 전달했다. 중국에 대해 차별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가까운 나라이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며 “앞으로도 기회될 때마다 상호 간 고위급 교류도 더 하겠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추경 가능성 일축···“세수부족, 경제정책 실패 결과”
세수펑크 우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정부가 예측한 세수 전망이 빗나가면서 지난달 기준 43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연초에 예상보다도 반도체 등 여러 국제적 여건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덜 들어오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의 전체적 재정이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부족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세수가 적자가 나는 판에 우리가 또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더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내년 예산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경제위기에서 미국과 금리차로 인해 금리를 인하할 수 없고, 재정지출도 안하겠다고 한다.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는 정부의 경제실패 결과란 지적도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경제를 잘 가꿨다면 세수가 많이 들어와 재정도 더 키워 재정을 갖고 경제성장을 해나갈수가 있는데 그걸 못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된다. 부채를 가져오는 방식,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그 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면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안된다. 세금을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건 이해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아줘 재정여력을 약화시키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주는 것인데 국제적인 금리인상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법인세, 노동관계 등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는 상반기 약 170억달러가 늘어나 어느해보다 가장 많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R&D 예산 삭감 대통령 개입 위법소지”···정부, 오염수 불안 대응 강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행법을 어기며 R&D 예산 편성에 개입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이 31조원에서 25.9조원으로 깎였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가.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절차가 대통령 한마디로 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는데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당시 자리에 있던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과기부 내에서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빠르게 하지 못했다. 이후 올해 1월 24일 과학기술 영리더와 대화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었다. 오랬동안 얘기를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빨리 부처에서 조치하지 못했다”며 “법 위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이런 일은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겠단 방침도 제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거 광우병 사태때나 15년이 지난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모두 국제 기준에 맞췄음에도 논란이 크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해나가고 수산물 안전에 대해 방사능검사, 수산물 검사,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수산업계 피해 정도에 대해선 “수산물 소비 감축 징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전복, 우럭 등 품종별로 소비 감소보단 생산량이 많아져 가격이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